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지난 6일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특별강연에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 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 제공

한국계 2세이자 글로버 경제·정치 분야의 석학인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투자를 활용해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특히 중간재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다.

그는 또 한국과 미국의 관세 문제 역시 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교수는 조지타운대 석좌교수 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을 겸하고 있다.

차 교수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보호무역이나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는 시장 접근이나 공정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을 압박해 왔다. 미국 기업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9곳), 한국과 대만(각각 33곳)도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차 교수는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역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의 2024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고, 이 가운데 259개 품목은 의존도가 90%를 상회한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수입하는 OLED 패널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라는 점에서, 동맹국 간 공조가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각국이 추진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즉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한계를 짚었다.

그는 “한 공급망을 지키면 중국은 다른 공급망을 공격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단적 회복력’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나토의 집단방위 논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해, 중국이 한 국가를 압박할 경우 유사 입장국들이 공동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사전에 형성하자는 구상이다.

차 교수는 이어진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와의 대담에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차 교수는 한국 기업의 투자 흐름과 공급망 재편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도 “희토류 등 일부 핵심 품목에서는 여전히 중국 의존이 남아 있다. 이것이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핵심 광물을 외교·통상의 수단으로 ‘무기화’해 온 전례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공급망 확보 협력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한·미 간 관세·통상 현안이 안보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 행정부 하에서 공동 문서의 우선순위가 과거와 달리 통상·투자 이슈가 앞에 놓이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경제 분야의 진전 부족이 안보 협상에 전술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험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 현안의 중대성과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크기 때문에 전략 차원의 협력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동일선상에 놓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통상 압박은 영구적인 전략이라기보다 협상을 위한 일시적 수단에 가깝다”며 “30년 넘게 반복·축적된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