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

“HALEU 확보가 최우선 과제…핵연료 공급망은 중장기 과제”

SK이노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 “4세대 SMR서 한미 협력 효과 클 것”

[최종현학술원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핵연료주기,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핵심 축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미국 억제력에 기여하는 한미 안보 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9일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은 이같은 내용의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1월 최종현학술원이 원자력 분야 주요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한미 원자력 동맹의 심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 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한미 원자력 협력을 산업 생태계 구축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핵연료주기 ▷EPC 및 운영·유지·보수 ▷SMR 상용화 세 분야에서 구조적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한미 공동연구개발 및 오프테이크 계약을 통한 핵연료 공급망 확보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4세대 SMR 분야에서 한미 협력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은 “SMR 확장을 위한 한미 협력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4세대 SMR은 부지 제약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재생에너지와의 보완적 운영이 가능하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기존 경수로 기반 SMR 대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4세대 SMR 상용화 난제로는 HALEU 공급망 불확실성을 꼽았다. 김 단장은 “프로젝트 추진과 연료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미국 내 농축 설비 투자 참여 ▷한미일 규제 표준화 ▷다자 협력을 통한 안정적 연료 공급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핵잠 도입을 둘러싸고는 한미 연합 억제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전략적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주전문가들 주장이 엇갈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핵잠은 미 전략 자산의 공백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연합 수중전력의 ‘기동적 억제력’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명해야 미국의 실질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핵잠 도입 필요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핵잠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방 예산의 현실성과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북한의 저수심, 근해 환경에서는 재래식 잠수함이 탐지·추적 임무에서 여전히 장점이 있고 한미 연합체계 내에서 미국 핵잠 전력이 이미 충분히 운용되고 있다”며 전략적 필요성과 에산 배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도 “우리가 실제로 운용할 핵잠의 정체성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앞서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소수의 핵잠 도입이 디젤 잠수함 생산라인과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시키지 않도록 산업 구조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원자력산업학과 석학교수,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장, 남명렬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 연구교수,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박노벽 전 루러시아대사,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최일 잠수함연구소장, 김광진 숙명여대 석좌교수,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신동익 전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이 참여했다.

헤럴드경제 =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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