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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美·中 사이 낀 한국 외교…"수동적 대응 버리고 능동적 전략 짤 때"

2025. 07. 25

 

 

 

최종현학술원 포럼 개최…자강·전략·생태계 3대 축 제시

 

 

24일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포럼 2세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손인주 서울대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종현학술원 제공)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글로벌 안보 질서의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북핵 위협, 공급망 전쟁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이 수동적 대응을 넘어 능동적인 국가 전략을 짜야 한다는 국내 외교·안보·기술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지난 24일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외교 정책은 전략과 원칙, 가치와 현실, 국내 정치적 고려까지 맞물리는 고도의 판단 영역"이라며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에 들어 한미동맹은 '방위비 분담금 압박', '주한미군 역할 재설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세 갈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능동적 동맹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주권 회복 차원이 아닌, 미국이 먼저 원할 때 수용하는 전략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조건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돼야 하지만, 기존의 연합방위 체제에 안주하는 접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실용 외교'에 대해 "북한의 정체를 직시하고 현실적 안보 기반 위에서 대화와 협력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평화를 표방하되, 안보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대일(對日) 전략에 대해 "탈이념적 관점에서 전략적 협력 기반을 일본과 함께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전략적 사고 위에서 미래지향적 대일외교를 설계할 시점"이라고 했다.

손인주 서울대 교수는 대중(對中) 전략과 관련해 한·미·일 3국 간 '2+2+2 협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한·일 양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파열음을 완충하고, 지역 불안정성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속에서 한국은 '제조업 AI'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기존의 '거대 AI 모델 중심 패러다임'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향후 특정 목적에 특화된 AI 반도체와 이를 제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AI와 제조업의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 한국"이라며 "글로벌 산업 구조가 빠르게 다변화되는 지금이야말로 AI-제조 융합 전략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1 =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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