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 전문가 "북핵 억지력 강화가 가장 효과적"

한국 측 "협상서 韓 배제 없도록 美와 긴밀 협의 중요"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발간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이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북미 외교 재개 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측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미 공존을 전제로 한 스몰딜 협상, 북핵 억지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국 측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미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이 협의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학술원은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발간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해 북미 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해 프랭크 아움 前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38 North) 국장,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 조셉 디트라니 前 미 국무부 대북특사,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역임한 비핀 나랑 MIT 교수 등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보고서 집필진 간 화상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대표 집필을 맡았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스몰딜(small deal)’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스몰딜을 성사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포괄적이고 우호적인 협상의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향력이 약화된 상태를 고려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과 미국의 연합훈련 축소, 전략 재개 감축 간 맞교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까지 미국 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지낸 비핀 나랑 MIT 교수는 조급한 외교는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를 절박하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외교보다는 북핵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나랑 교수는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추진 순항미사일(SLCM-N)의 한반도 전진 배치 등의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이해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제언서를 대표 집필한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접근 방식을 취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은 워크숍에서 “북미 협상 성공을 위해선 한미 간 장기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명확한 레드라인 설정, 그리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상응조치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 감축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 카드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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