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미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한미 전문가 보고서 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산책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시도해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백악관도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미 외교가 어떤 식으로 다시 가동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침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12일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이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다.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북미 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해 프랭크 아움(프랭크 엄)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특사,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미국측 대표였던 비핀 나랑 MIT 교수 등 미국 내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보고서 집필진 간 화상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대표 집필을 맡았다. 이 보고서와 정책 제언서는 최종현학술원 웹사이트(www.chey.org)에서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최근 국제적 관심이 관세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돌발 변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을 계기로, 이번 보고서가 양국 정책당국자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러 전문가들이 협상 재개와 군축, 동결 등 북핵 위험을 관리하는 대화에 더 중점을 두는 제안을 했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스몰딜(small deal)’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스몰딜을 성사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포괄적이고 우호적인 협상의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협상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된 상태이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도 논의됐던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과 미국의 연합훈련 축소, 전략자산 전개 감축 간 맞교환”을 언급하며, 여기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대북 제재 완화(섬유, 해산물, 노동력, 석탄, 광물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보고서 집필의 일환으로 열린 화상 워크숍에 참석해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 외교 접근은 결국 북핵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지연시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과감한 대북외교의 재개를 강력히 주장했다.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은 “지속 가능한 해법은 한반도 전쟁을 공식 종식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북중·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개인적 친분을 외교 자산으로 보고, 분기별 고위급 회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과 외교 정상화를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사싱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억지와 위협 관리, 군비통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까지 한미 핵협의그룹의 미국측 대표였던 비핀 나랑 MIT 교수는 조급한 외교는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억지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이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크게 고도화했으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제재 해제를 절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외교보다는 북핵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나랑 교수는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추진 순항미사일(SLCM-N)의 한반도 전진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으며, 이재명 정부에도 “확장억제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통해 한미 공조의 일관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랑 교수는 화상 워크숍에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북핵 외교가 활발했던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아 협상에서 활용할 지렛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권력을 공고히 하던 시기로, 북한이 협상에 무관심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 또한 북핵 외교 재개를 위해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이해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제언서를 대표 집필한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접근 방식을 취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해 한국은 중장기 로드맵을 갖춰야 하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화상 워크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은 워크숍에서 “북미 협상 성공을 위해선 한미 간 장기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명확한 레드라인 설정, 그리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상응조치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 감축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 카드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전문매체 엔케이(NK)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지만, 친서를 전달하려는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뉴욕 맨해튼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한 질문을받고, “2018년 그(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던 진전을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 박민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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