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15: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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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9] 조영남 교수
#중국
#중국공산당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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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9] 조영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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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9] 조영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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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9] 대담 유상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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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39] 대담 유상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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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렉쳐 시리즈’ 제 39강은 중국 정치 전문가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강연과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의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조영남 교수는 공산당의 통치 정통성, 통치 체제, 이데올로기, 집단지도체제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난 100년을 평가하고, 중국공산당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조영남 교수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부패 척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코로나19 통제 성공 등으로 중국공산당의 통치 업적이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국에서 80-90%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산당 정권이 위기에 처하거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지지율은 세뇌에 가까운 교육과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언론의 자유 및 시민 사회 활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통치 체제에 있어서 권력 집중 현상과 ‘의법치국’의 강화를 통해 정치 제도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시진핑 사상 등 이데올로기는 정치 권위의 기원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진핑 사상이 국가 전략과 공산당의 전략 및 목표를 제시한 종합적 이데올로기인 만큼 미래에도 지도 이념으로 남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중국의 현재 정치 체제는 엘리트의 집단 지도 체제이며, 3연임을 하더라도 엘리트 정치 체제 전체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3차 역사결의에 대해선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의 권력 연임 정당화 문건”이라고 평가했다.
강연 후에는 유상철 소장과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유상철 소장은 ▲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매우 높은 반면 중국 내부에선 지지도가 높은 이유 ▲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서면서 권력을 당 중앙으로 강화한 것이 정치 발전을 이룬 제도화인지 아니면 개인 권력 강화를 위한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3대 지도자 반열을 넘어 마오 뛰어넘기까지 시도하려는 건 아닌지 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 이 외에도 강연에서 언급된 시진핑 사상, 집단지도체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 진행된 청중 질문에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에 대한 조영남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조영남 교수는 특히 “우리가 준비되어있지 않고,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롤 모델로 자리잡고, 문화 컨텐츠 분야 강점을 활용해 매력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시진핑 주석 3연임의 목적 ▲ 지식인·MZ세대의 내부 반발 ▲ 시진핑 3연임 시기의 한중관계 전망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영남, 유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