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10:00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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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Joseph YUN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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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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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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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은 2020년 11월 20일 Joseph YUN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Gary SAMORE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 Robert EINHORN 前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 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 Bruce BENNETT 랜드연구소 국제국방분야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하여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제하의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Joseph YUN 대사는 현장 참석, Gary SAMORE 교수와 Robert EINHORN 연구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특별강연은 지난 30년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역할을 하거나 연구를 해온 전문가들을 모시고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Joseph YUN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관계에 어떤 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세가지 핵심이슈를 토대로 분석했다. 첫번째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 가능성, 두번째는 지난 25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대북압박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세번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미국의 정치적 현실이다. Joseph YUN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초기에 북한에게 외교적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미관계가 비핵화 협상을 넘어서 평화 구축에 대한 논의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ry SAMORE 교수는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이미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폐해진 북한의 경제를 봤을 때 추가적인 제재를 피하고자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SAMORE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한다면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대해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다.
Robert EINHORN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산적해 있는 국내 이슈들로 인해 북핵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이때에도 단시간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보다는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협상(step-by-step approach)을 할 것으로 보았다. 영변 핵시설 폐쇄부터 시작하여 중간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이에 대응하여 종전 선언, 북미간 연락 사무소 설치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Bruce BENNETT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2019년 신년사, 판문점 선언 등에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북한이 과거 협약들의 이행에 있어서 미흡했음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기 전에 북한이 과거에 이미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NNETT 연구원은 또한 ‘당근과 채찍’ 전략의 구사를 주장했다. 미국이 먼저 핵∙미사일 도발 중지를 전제로 의료용품, 코로나19 백신, 인적교류와 같은 ‘당근’을 제시하고 북한이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재와 정보작전을 통한 ‘채찍’을 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Scott SNYDER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을 국내 정세(Domestic Affairs), 민주적 가치(Democratic Values), 억지(Deterrence), 다자적 외교(Multilateral Diplomacy)의 4개의 D로 설명했다. SNYDER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협상에 대해 다른 연사들보다 다소 비관적인 시각을 비쳤다. 북한이 이미 2020년 초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에 적대적인 정책의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기에,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미북간 대화의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미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았다.
발표 이후에는 토론 시간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2차 타격 능력, 축소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우려와 분석, 한미일 3자 협력 가능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Joseph YUN, Gary SAMORE, Robert EINHORN, Bruce BENNETT, Scott SNYDER, 박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