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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 & 지경학

최종현학술원-한국외교협회 공동주최 학술포럼

美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이후 국제통상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트럼프 #한미관계 #무역전쟁

일시
2026.06.16 10:30 ~ 12:30
연사

美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이후 국제통상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트럼프 #한미관계 #무역전쟁

美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이후 국제통상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트럼프 #한미관계 #무역전쟁

美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이후 국제통상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트럼프 #한미관계 #무역전쟁

최종현학술원과 한국외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포럼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린 이후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을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상호관세 위헌 판단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구조적 과잉생산능력과 강제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국제통상질서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