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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R&D의 ‘이상과 현실’

우리는 이미 ‘R&D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 5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4년 26.5조원으로 크게 줄었던 R&D 예산은 2025년 29.6조 원을 거쳐 2026년 다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쓰기로 한 전체 예산의 약 4.9%가 R&D에 배정된 셈입니다.

한국은 원래 연구개발에 돈을 아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와 민간을 모두 합친 국내 총 R&D 지출은 2024년 기준 GDP의 5.13%에 달합니다. OECD 평균 2.7%의 거의 두 배이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제 “R&D에 얼마를 더 쓸 것인가?”가 아니라, “그 많은 연구비가 연구자가 가장 잘 연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R&D에서 R(Research)은 돈으로 지식을 만드는 일, D(Development)는 지식으로 돈을 만드는 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이상과는 달리, 정작 연구자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하십니다.

김 교수님은 특히 우리 정부 R&D의 문제를 ‘불신’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연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겹의 평가 장치를 만들었지만, 관리가 촘촘해질수록 연구자가 연구보다 행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부처와 전문기관에 R&D 사업이 나뉘어 있는 분절된 지원 시스템, 과학기술부 장관의 짧은 임기에서 드러나는 장기적 리더십의 부재도 함께 지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정책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에어컨이 인류를 구했다? 뜨거워진 지구가 던지는 ‘냉방의 역설’

여름마다 소환되는 ‘인류의 구원자’

그래서 폭염이 찾아올 때마다 인터넷에서 느닷없이 추앙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Willis Haviland Carrier)입니다. 현대적인 공기조화 기술, 쉽게 말해 에어컨의 아버지입니다. 한여름 커뮤니티에서는 “이분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야 한다”, “인류를 구한 진짜 위인”이라는 찬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에어컨을 켜는 순간만큼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캐리어가 처음부터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에어컨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02년 뉴욕의 한 인쇄공장에서는 여름만 되면 높은 습도 때문에 종이가 뒤틀리고 인쇄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캐리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난방 시스템의 아이디어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뜨거운 증기 대신 차가운 물을 파이프로 보내 온도와 습도를 낮추는 ‘공기조화’ 시스템을 고안한 것입니다.

극장을 살리고, 도시의 지도까지 바꾸다

그런데… 시원해질수록 지구는 더 뜨거워진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폭염이 심해지면 우리는 에어컨을 더 오래 켭니다. 그러면 전력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계의 상당수 전력은 아직도 화석연료에 의존합니다. 더 많은 에어컨을 돌리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지구는 다시 더 뜨거워집니다. 이 기묘한 순환을 ‘냉방의 역설(Cooling Paradox)’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쿨링 워치 2025’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냉방 장비가 소비한 전력은 약 5,000테라와트시(TWh)로 추산됩니다. 미국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앞으로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인공지능 산업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AI 데이터센터에는 엄청난 수의 반도체가 쉼 없이 돌아가고,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해 다시 대규모 냉각 설비가 필요합니다. UNEP는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 세계 냉방 관련 전력 수요가 약 1만8,000TWh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부채 쓰면 좌파, 에어컨 쓰면 우파?

그렇다고 냉방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켜면 지구가 더워지고 끄면 사람이 죽는 이 딜레마를 지금 가장 시끄럽게 앓고 있는 곳이 유럽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내년 4월 대선의 쟁점으로 ‘에어컨 규제 완화’가 떠올랐습니다. 극우 국민연합(RN)은 전국 보급 확대를 공약했고, 에어컨이 좌파가 강요해 온 이념적 금기였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반대편에 선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전국적인 에어컨 보급이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해법이라며 녹지 확대와 건물 단열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에어컨에 히틀러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름에는 구세주, 겨울에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계절에 따라 캐리어를 바라보는 인터넷의 평가도 극과 극을 오갑니다. 한여름에는 “인류 최고의 발명가”, “왜 노벨상을 안 줬느냐”며 추앙하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슬며시 “가만 보니 환경파괴 기계를 만든 것 아니냐”는 농담이 등장합니다. 물론 밈일 뿐이지만, 생각해보면 꽤 절묘합니다.

에어컨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더운 지역에서도 사람이 일하고, 공부하고, 영화를 보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공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숙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이 식혀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을 더 뜨겁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어쩌면 여름마다 소환되는 캐리어의 얼굴에는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의 딜레마가 그대로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